박광온 "한미일 군사협력,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많아"

"신냉전 구도 우려"…이재명 檢 출석엔 "잔인한 시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겨냥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제시했을 때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다. 그러한 균형과 실리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해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우리는 통상으로 생존하고 번영해 온 나라다. 일부 국가들에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 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며 "많은 국민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출두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잔인한 시대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며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당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출석 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