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미일, 중·러 견제…4가지 레벨 회담 정례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핵비확산 체제 강화 등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세 나라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책임자간 회담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기본이념을 담고,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표현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UPI연합뉴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군사·경제적 위상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사히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와 주권·영토의 일체성 존중을 강조한다”며 “핵무기가 두번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핵군축, 불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담기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에서는 안보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담당 고위관료 간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아사히는 “각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에서 반일 정서가 강한 정권이 들어서면 일·한(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세 나라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중시해 반도체, 중요광물 공급망 강화를 담는다. 군사협력, 공동군사훈련, 정보공유, 사이버 안보 등의 협력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NHK방송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