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제주시, 변호사 없이 공무원만으로 건축 소송 대응.. "다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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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변호사 없이 공무원만으로 진행한 건축 관련 소송 결과 현재까지 패소 없이 모두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건축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6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건축과는 현재까지 외부변호사 없이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직접 소송을 진행 중으로, 상대 변호사와 법리논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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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변호사와 법리논쟁서 밀리지 않아
제주시가 변호사 없이 공무원만으로 진행한 건축 관련 소송 결과 현재까지 패소 없이 모두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건축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6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건축과는 현재까지 외부변호사 없이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직접 소송을 진행 중으로, 상대 변호사와 법리논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1건 당 220여 만 원의 선임료가 발생하지만, 직접 소송을 맡음으로서 변호사 선입과 승소 사례비 등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함에 있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잘 발휘하고, 법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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