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법의 지배'·핵 비확산 명기"

18일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 및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이나 핵 비확산 대처 강화 등이 명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1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회의 후 공동성명과 3국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법의 지배와 핵 비확산 내용이 담길 방침이라는 게 아사히의 설명이다.

아사히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와 군사·경제 양면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나 핵군축·비확산을 강조하는 것도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협력 방침을 나타내는 공동성명에는 정상·외무장관·국방장관·안보 담당 정부 고위 관리 등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만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길 방침이다.

안보 담당 고위 관리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별개로 공동성명에는 미군과 한국군, 일본 자위대의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개시하는 틀이 포함될 예정이며, 대북 대응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안보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자세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공동성명에서는 경제 안전 보장에서 협력도 중시해 반도체나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가 포함된다"며 "방위 협력이나 공동 군사 연습,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에서의 협력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들은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시기와 빈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이를 공식 합의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이 국제회의 없이 별도로 마주 앉아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이 독립된 일정까지 잡아가며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대외적으로 밀접하게 연대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