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 대통령에 “한·일 군사협력 제도화, 국회 동의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비이드에서 만나 3국 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합동군사훈련 정례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자 견제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직도 A급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식민지배와 야스쿠니 참배조차 다 접어주는 한국정부에 대해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준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3국 정상회의가 한·일 공동가치라는 허상 위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전략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