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내부통제 자체점검 주문…"행장 확인서명 제출하라"

'내부통제·가계대출관리 강화 은행장 간담회' 개최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10월까지 가계대출 실태 종합점검도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은행권의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은행장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서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17일 금감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연이은 중대 금융사고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감독당국의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 개선 및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며, 은행장의 확인서명이 제출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은행은 점검 결과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에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의 경우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잠정)까지 시행한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이에 은행 차원의 관리강화와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권과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은행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