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이동관 청문회? 증인·참고인 부르기 어려워.. 1특검 4국조? 이재명 수사 시선돌리기”
-이철규 발언, 공천 안 준다는 것 아냐.. 사실 근거하지 않고 폄훼하는 발언이 문제
-상임위 파행? 집권여당이 불참했다기 보다는 야당이 합의 관행 깬 것
-김관영? 사과도 해놓고 조직위 탓.. 집행위원장 권한 많아
-野, 정기국회 앞두고 이재명 수사 시선 돌리기
-방송법·노란봉투법? 野, 숫자로 밀어붙이면 재의요구권 건의 검토
-이재명 구속 영장? 사안의 중대성 보면 8, 9월 청구 가능성에 무게 장동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8월 임시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지만 관심을 모았던 행안위, 그리고 국방위 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파행됐는데요. 앞길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금 모셨는데요.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 장동혁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전화 인터뷰는 여러 번 했는데 직접 뵙고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장동혁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주 나와 주시고요.
◎ 장동혁 > 네, 그러겠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얘기 여쭤보기 전에 사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제 의총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라” 이런 취지의 경고를 날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 장동혁 > 그렇게 그 부분만 떼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방송에 나가거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당을 폄훼하거나 당에 어쨌든 해가 되는 그런 발언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냐. 당이 하나로 가는 게 맞겠다. 건강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사실에 기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 진행자 > 함께 승선 못 한다라는 표현은 공천 안 준다, 이 뜻인 거죠?
◎ 장동혁 >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있어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당이 하나로 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해당 발언과 충정어린 발언의 경계선이 그렇게 명료하게 구획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당내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 지도부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의 방향과는 다르게 자기 의견도 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장동혁 > 어제 이철규 총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당을 위해서 건전한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확인도 안 된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는데 당을 폄훼하거나 당원들의 어쨌든 화합을 해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니까 그건 자유롭게 표출해도 되는 겁니까?
◎ 장동혁 >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당내에서 메시지가 너무 이런 쪽으로 나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든지라고 하는 정도의 사실에 기반한 의견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로 넘어가죠. 행안위하고 국방위 지금 모두 국민의힘이 지금 불참했어요. 집권여당이 불참 했으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장동혁 > 집권여당이 불참했다라는 것보다는 아시겠지만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참고인이나 아니면 누가 출석해서 어떤 현안질의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늘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위에 대해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서 충북지사가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잼버리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 현안질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곧 정기국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현안질의를 하면서 잼버리에 관한 현안질의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전북지사도 함께 부르자라고 했는데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행안위는 파행이 됐고요. 국방위에 대해서는 일정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전혀 조율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합의가 안 됐던 거다.
◎ 장동혁 > 예, 예. 국방위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민주당의 송기헌 원내수석과 인터뷰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질문을 드렸어요. 행안위 같은 경우 그래서 송기헌 원내수석의 어제 주장은 그럼 원래 애초에 약속한 대로 오송 참사를 다루고 잼버리는 따로 날짜 잡아서 다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장동혁 >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고 사실은 곧 정기국회에 들어갑니다. 9월 달에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8월 말에는 여야의 의원들 워크숍도 사실은 예정돼 있고, 사실 정기국회 전에는 새롭게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질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 질의를 하는 차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서도 현안질의를 하고 잼버리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반대한 이유는 저는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회의에 불참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여당의 요구에 따른 겁니까?
◎ 장동혁 > 요구한 것보다는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위원들이 통상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관행적으로 그렇습니까?
◎ 장동혁 > 예.
◎ 진행자 > 국방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해병대 수사 문제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일정 빨리 합의해서 회의 열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장동혁 > 일정을 합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랬을 텐데 일정 합의 중에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이 여당이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 진행자 > 거꾸로 여당 입장에서 이건 되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열자, 오케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 장동혁 > 故 채 상병 문제가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물어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방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8월 임시국회가 8월 말까지고 9월 되면 자동으로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니까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을 캐묻는 일정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 장동혁 >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정기국회 내에서 현안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정부질문을 하거나 국정감사를 하거나 이런 일정들이 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상임위마다 뭔가 상임위를 열어서 여러 차례 현안질의하는 것은 시간상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굳이 8월 임시국회 왜 열었어요? 그러면.
◎ 장동혁 >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 본회의 열어서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상임위만 아니라 본회의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이 문제만 한번 뽑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김관영 전북지사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김관영 전북지사는 화장실이나 샤워실 급수대 등 파행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시설 문제는 모두 조직위 몫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동혁 > 김관영 지사께서 책임에 통감한다, 사과도 하셨는데 사과를 하실 때도 SNS가 발달해서 이슈가 커졌다든지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과한다, 책임 통감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집행위원장이 된 것은 전북도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위원장이 된 거고. 사실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집행위원장인데 전북도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위원장이 됐고 또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전북도 그리고 스카우트연맹이 사실은 지원하는 기구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조직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 없이 원칙적으로는 조직위에서 해야 될 문제지 전북도는 관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신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중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끝난 다음에 경위 설명이나 이런 거 혹시 당 차원에서 들어보셨어요?
◎ 장동혁 > 아직까지는 경위 설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어제 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규명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건 방탄 종합세트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방탄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장동혁 > 좀 있으면 정기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할 거고, 국정감사를 하면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확인할 겁니다. 근데 여지껏 국회가 국정감사 때마다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을 들어왔고, 국감 끝나고 예산심사도 사실 제때 기한을 마치지 못해서 계속 국민들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국감도 맹탕국감, 예산심사도 제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을 하나 하고 국조를 4개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국조라고 하는 것이 국감보다 뭔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없는데 국감에서도 충분히 밝히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4개의 국조를 하자. 정기국회 앞두고. 이것은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자는 걸로 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게 방탄하고도 연결되는 겁니까?
◎ 장동혁 > 방탄하고 연결된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출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 여당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도 오늘 출석해야 되고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런 이슈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 진행자 > 시선 돌리기용이다.
◎ 장동혁 > 시선 돌리기용이다 라는 의미에서 방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송기헌 원내수석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방송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모두 처리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둘 다. 이런 입장인가요?
◎ 장동혁 > 이 두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과정을 보면 안건조정위를 저희 입장에서는 무력화시키면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 두 법 모두 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던 중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해서 지금 헌재에서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 내용상으로도 저희는 문제가 있는데 안건조정위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켰고 본회의 직회부 하면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절차도 문제 있고 내용도 문제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심사도 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회부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표결은 안 된다. 일단 권한쟁의 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하게 된다면 결국은 저희는 이런 절차 문제나 아니면 내용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만약에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재의요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내일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증인 참고인 합의 전혀 안 된 상태죠?
◎ 장동혁 > 증인 참고인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없는 상태로 그냥 치르는 겁니까?
◎ 장동혁 > 사실 증인 참고인을 부르려면 5일 전에 통보가 다 되고 해야 되는데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증인 참고인을 부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여당에서 요구한 증인 참고인이 있고 야당에서 요구한 증인 참고인이 있는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양쪽 모두 다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는 내일 청문회가,
◎ 진행자 > 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없는 거고.
◎ 장동혁 > 청문회가 요구서가 오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유는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냥 그 상태로 내일 치러진다.
◎ 장동혁 >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 법사위 소속이시죠?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8, 9월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 장동혁 > 청구할지 그건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에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하고 나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간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과의 무게를 비교해 볼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저는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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