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하 의료원·출자 기관 성과급 예산 남용 적발

목표액 미달성자, 음주운전 징계자 등도 성과급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촬영 이해용]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과급 예산을 남용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17일 2021년부터 3년간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와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삼척·영월·속초·원주 의료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 성과급 8억3천4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월의료원은 성과 목표액을 0으로 설정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삼척 의료원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연봉계약자에게 급여 차감을 하지 않았다.

원주의료원은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계약하는 등 성과 계약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처럼 영월·삼척·원주의료원이 진료 성과급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하는 바람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예산은 3억9천982만원이나 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성과급 365만원을 지급한 강원문화재단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했다.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한 기관들도 적지 않았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강원테크노파크·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최저 등급을 10% 이상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고, 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최고 등급은 20% 이내로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과급을 배분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특정 등급 비율을 50%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A등급 인원을 78% 배분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상 조처를 내렸고, 8명은 신분상 조치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 [촬영 이해용]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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