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잠시 후 출석...네 번째 검찰 소환

김혜린 2023. 8.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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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 오늘 10시 반 조사
이재명,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입장 밝힐 예정
검찰 "도개공 배제…개발 이익만큼 손해 끼쳐"
부지 용도 '자연녹지 → 준주거지역' 4단계 상향
민간임대↓·일반분양↑…민간 3천억 대 분양이익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4번째 검찰 출석인데, 이 대표가 앞서 공개한 진술서를 통해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출석합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 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이곳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검찰 출석 시간과 장소를 SNS에 공지하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공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출석이 임박하면서, 검찰청사 안팎은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청사 주변으로 이 대표 지지자들과 이 대표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버스와 기동대 인력이 곳곳에 배치됐고, 청사 현관 앞에는 질서유지선이 설치됐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우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던 이익만큼 시에 손해를 끼쳤단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네 단계 상향해주고,

민간임대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일반분양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3천억 원 넘는 분양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단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특혜 제공의 배경엔 이 대표의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있었단 게 검찰 판단인데요.

김 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앞서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건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민간임대 비율을 줄인 배경에도 식품연구원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용도 변경으로 성남시가 천억 원대를 환수했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전망입니까?

[기자]

오늘 250여 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인허가 비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등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방대한 범위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처럼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 대부분을 갈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형해화하는 행태라며 이 대표가 지난 조사와 달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인섭 씨가 백현동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등 법원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인허가 특혜가 있었단 부분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며,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출석일에,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전 상황실장 등 관계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이 관계자 2명이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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