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의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저작자 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가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고자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4월 17일 센터 개소 이후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