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은주 "SPC, 안전 설비에 천 억 투자하겠다더니.. 기초 장비도 설치 안 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샤니 측, 리프트 경고음 왜 안 울렸는지 설명 못 해
- 샤니 공장 시찰 중 공장 대표만 사과.. SPC 측 안 나와
- 尹정부, 중대법 무력화 움직임.. 수사 영향 미칠까 우려
- 같은 공장서 손가락 절단과 손 골절 사고.. 노동부 뭐했나?
- 끼임 사망사고는 후진적 재해.. 여야 합심해 예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지난주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샤니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소스배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L 제빵공장과 같은 SPC그룹 계열사로도 알려져 있는 곳의 샤니여서 논란이 더 큰데요. 어제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온 분이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은주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가서 어떤 걸 확인하셨어요?

☏ 이은주 > 어제 여야 환노위 국회의원 11명과 또 고용노동부 차관, 중부지방청장, 샤니 측에서 이강섭 대표이사가 참가했어요. 그래서 담당 노동관서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듣고 그리고 현재 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한 2층에 작업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1층에서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돼서 사망재해가 발생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 각종 자료를 요청한 그런 시간을.

☏ 진행자 > 사고 원인은 규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은주 > 일단 사고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반죽 분할기가 있고요. 반죽을 쪼개는 분할기요. 이 분할기에 반죽 재료를 넣는 볼이 있는데 이 볼을 리프트를 통해서 들어 올려서 분할기에 반죽 재료를 넣고 다시 이 리프트를 작동시켜서 볼을 하강시키는 구조예요. 그게 볼 리프트기죠. 그런데 이 분할기는 빵 모양에 따라서 노즐을 교체해야 하고 노즐을 교체한 후에는 분할기 볼트를 조절하는 것까지가 한 공정이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노즐을 교체하는 동안 리프트가 작동해서 재해자가 이 분할기와 리프트 사이에 껴서 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이 리프트가 움직이는 시설 장비잖아요. 그래서 리프트가 움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작동되었어야 하는데 어제 샤니 측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왜 작동이 안 됐는지는 설명을 못한다?

☏ 이은주 > 그렇죠. 그래서 샤니 측 해명과 달리 애초에 이 경고음이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설치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불편을 이유로 기능을 꺼버린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SPC그룹이잖아요. 여러 계열사에서 거의 비슷한 류의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은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특정한 기계결함이다, 뭐가 작동이 안 됐다 이런 미시적인 거 말고 그룹경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의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은주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아시지만 SPL 평택공장에서 반죽기에서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있었죠.

☏ 이은주 > 네, 그리고 그 당시에 SPC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이은주 > 그리고 1천억 원 안전투자 각종 조치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인터록이나 경고음 장치 같이 매우 기초적인 안전 장비조차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점검이 되지 않았어요. 과연 이 1천억 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SPC 측은 명확히 해명해야 되는데 어제 그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 진행자 > 회장이.

☏ 이은주 > 국회의원 11명이 갔는데 SPC 측에서는 안 오고 공장의 대표이사만 나와서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허영인 회장의 사과와 안전경영에 대한 계획 발표가 과연 진실 된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 진행자 >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 이은주 > 실제로 SPC 샤니공장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이미 고용노동부도 지난 10일에 재해자가 사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으로 사건을 전환해서 지금 중부지방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 수사과가 수사 중이에요. 근데 다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엄격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여론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경영책임자에 안전관리 이사를 포함시킨다거나 50인 미만에 대한 적용을 유예시킨다거나 이런 정부가 계속 잘못된 신호를 사용자 측에 주고 있어요. 결국 그게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대단히 큰 우려가 있고, 이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되는 게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근로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세요?

☏ 이은주 > 어제 설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해당 재해설비에는 안전작업 표준서도 있고 해당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7월에 세 번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했다라고 그렇게 어제 보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기계는 작동 중에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또 실제로 가격 얼마 하지도 않는 안전장치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적 안전장치가 실제 재해를 막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공장에는 똑같은 이 공장에 작년 10월에 손가락 절단사고가 있었어요. 올해 7월에는 또 손 골절 재해도 있었습니다. 모두 노동부에 사용자가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에 따라 제출했어요. 그럼에도 이 재해를 막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저는 정부의 예방 행정이 실질적이지 않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현장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의원들끼리 나눴습니까?

☏ 이은주 > 오늘 바로 이제 10시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하고 자료 요청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다 의견 일치를 여야 가릴 것 없이 더 이상 이렇게 정말 끼임 사망사고는 가장 후진적인 재해 사고거든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찾을 거고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화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 진행자 >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이은주 > 일하는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 이은주 > 너무나 당연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은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