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 법의지배·핵비확산 명기"

日아사히신문 보도…'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담길 듯
'공동성명'엔 정상·외교·국방·안보 협의 정례화 명기
"각국 정권 교체돼도 한미일 협력 유지하지 위해서"

[히로시마=AP/뉴시스]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 문서에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핵 비확산 대처 강화 등이 명기된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는 모습 2023.08.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 문서에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핵 비확산 대처 강화 등이 명기된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개 공동문서 중 한미일 협력 기본 이념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이 같은 내용이 실린다.

아울러 힘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기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군사·경제 면에서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또한 법의 지배를 근거로 국제질서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핵군축·비확산 대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긴다.

나머지 공동문서인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한미일 협력이 담긴다.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등 정부의 4가지 수준 정기 협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안보 담당에는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담당 고위급 관리가 상정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여할 전망이다.

아사히는 "앞으로 각국 정권 교체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일미한(한미일)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정리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정상 간 틀과 별도로 각료와 정부 고위 관리의 회담도 정례화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각국) 정권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중층적이고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다"며 "한국에서 반일색이 강한 정권이 탄생할 때에 일한(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과거 경위를 되풀이하지 않고, 3개국 협력 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외에도 공동성명에는 반도체, 중요광물 공급망 강화, 국방 협력과 연합군사훈련·정보공유·사이버 안보 등에서의 협력 심화도 담긴다.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7일 오후 정부 전용기에 탑승해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17~19일 방미해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등을 실시한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국제회의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한일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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