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업 방해 학생 퇴실·휴대전화 분리보관 가능해진다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발표
학생 생활지도 범위·방식 국가 차원 지침은 처음
교사가 보호자 상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다음 달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자리로 분리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퇴실시킬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면서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법을 올해 연말까지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면서 이를 서둘렀다. 그동안 학교나 교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정부가 처음 지침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앞으로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시켰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실 내 다른 자리나 지정된 장소,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등으로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교사가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시기와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이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해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를 출석 정지하거나 퇴학시킬 수도 있고,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수강이나 상담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이나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 등은 제한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