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많이 오면 지하차도 통행 차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의무화 추진

제6호 태풍 ‘카눈’ 상륙으로 세종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1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어진지하차도가 침수되자 경찰과 관계자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통행 차단 실패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입 차단시설 등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일반국도, 고속도로)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지하차도 68개소 중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했고 고속도로 지하차도 28개소 중에는 6개소만 설치됐다. 설치율은 일반국도 4.4%, 고속도로 2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 도로의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 천재지변,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황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최소한 진입 차단시설이나 자동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