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尹 열창한 '아메리칸 파이' 이젠 나눠 먹을 때"

캠프 데이비드 초청? 미국 패권 확인하던 장소
美 군사경제 지휘 5G 기술↑…韓 상품 진출 기회
美 디리스킹 전략으로…中 당근 채찍에 韓이 끼어
기시다와 김정은 만남 5부능선 넘었다…우리는?
고래싸움서 이득 취하는 日, 우리도 전략 필요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민주당 전 의원)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곧 열리는데요.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예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이죠. 1943년 루즈벨트와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종식을 논한 게 여기였고 53년에 아이젠하워와 흐루시초프가 미국, 소련 간의 군사 대결을 좀 지양하자, 결정한 곳도 여기였고 78년에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 팔레스타인 지구 만들기로 한 그 협정이 벌어진 곳도 이곳이죠. 여기에 한일 정상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 역사적 의미를 갖는 논의를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가 나오려는 걸까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주의할 부분들은 뭔지 조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 한 분 연결해 보려고 해요.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박영선 전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근무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연구하고 계시죠, 지금?

◆ 박영선> 네.

◇ 김현정> 하버드 케네디스쿨.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미국의 어떤 언론의 반응,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2008년)

◆ 박영선> 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했었죠. 한미일 3국 사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3국 협력이 제도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국 협력이 제도화된다는 의미는 곧 3국 정부 고위급 정기적 정례화된 만남이 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정기 회동이요.

◆ 박영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관해서 핵심 동맹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2015년부터 16년까지 국무부 부장관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섰을 때는 북한 문제 대응이 초점이었지만 지금은 인도, 태평양의 공동의 비전으로 협력의 목적이 확대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여는 이유다라고 해서 이 회의의 목적과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또 예우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이것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과거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과 관련된 시각은 미국과 그 궤를 항상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재선, 내년에 대통령 선거의 재선을 위한 로드 캠페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가 캠프 데이비드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하셨었는데 그 중요한 역사적 의미의 고비고비, 변곡점마다 결국은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것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다. 그래서 물론 예우해 줘서 좋고 하지만 들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총평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늘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를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미일을 모으고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고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로 외국 정상 초대하는 것도 초청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인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국의 이익,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익은 뭐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모이게 하고 뭐를 만들어내고 이러는가. 결국은 재선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 박영선>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것을 보는 그런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블링컨의 브리핑을 보면서 이 블링컨 브리핑의 핵심 주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를 비롯한 안보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현정> 네, 국무장관.

◆ 박영선> 결국은 군사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핵심인데요. 어제 브리핑 내용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동맹 강화. 여기서 이 연결된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대군사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 태평양을 위한 동북아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연결된 인도, 태평양. 여기서 무엇으로 연결할 거냐. 디지털 시대에 5G로 군사 지휘를 연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5G로 연결을 한다고요?

◆ 박영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어디서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으면 이거를 어떤 군사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 5G의 통신 장비를 서로 갖고 있어야 이게 한 번 딱 지시를 하면 이것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디지털화된 5G로 연결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관점이 실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드는 통신 장비가 나토나 인도, 태평양을 5G로 연결하는 군사지휘의 연결의 통신 장비로 우리 물건이 거기에 우리의 상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경제적으로.

◆ 박영선>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나토 가입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사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5월 G7 정상회의

◆ 박영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5G로의 군사 지휘를 연결하면 무기 체계의 첨단화도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 체계의 첨단화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의 무기화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요즘에 핵심 키워드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 무기화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무기화라는 말이 왜 나왔냐. 결국 미국의 베트남전 패인의 원인이 오발탄, 그러니까 지상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사용된 미사일 가운데 명중한 곳이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군사 전략 차원에서 세계의 패권을 미국이 쥐고 가기 위해서 올바른 센서와 장비를 갖춘 군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 폭탄과 마이크로 전자 기술이 결합된, 결합됐을 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레이저 센서, 그다음에 레이저 유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모든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안보 협력, 이런 것들에 협의가 나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한국과 일본에 위험하다. 그거 미국이 오래 꿈꿔왔던 아시아판 나토 만들려는 계획이다. 한국, 일본 당신들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썼어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는 거 맞습니까?

◆ 박영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군사 전략과 어떤 군사 장비의 싸움도 결국 반도체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이 미국이 기술을 혁신하면 중국이 그것을 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응용하는 이 시장, 이 시장이 점점 좁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이 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전략에도 지금 현재 많은 상처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물론 기술 첨단 산업의 혁신, 이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지만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의 어떤 첨단 산업을 응용해 왔던 이 응용 시장을 한국이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국을 자꾸 미국이 배제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배제하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 견제를 계속해 왔는데 결국 우리가 그 몫을 뭔가 가져온다면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다. 경제적 이득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은 아마 더 반발하게 될 텐데 우리의 우려는 중국이 우리와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뭔가 사드 때처럼 한한령을 다시 시작한다든지 뭔가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전략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소련이 있었을 때의 냉전 시대는 경제가 블록경제였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런 시장과 통합 경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중국의 수출을 보면 중국이 지금 상당히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14.5%가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도 그런 식의 어떤 블록을 치고 또 그런 보복적 행동을 계속하면 본인들의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큰 소리는 치지만 속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게 전략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뭐냐. 중국을 압박하다가 이제는 미국도 중국을 계속 압박해 가다 보면 이게 통합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다시 풀어줬다. 당근과 채찍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이 끼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급속히 더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통해서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 박영선> 그것은 아마 일본이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겠죠. 피해 가고 싶은데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일본은 이런 어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통해서 한미일의 결속을 공고히 하면서도 북한과 현재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실제로 기시다 총리와 김정은의 만남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5부능선을 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일본이 지금 2분기 경제성장률이 6.0%.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보다 2배나 높게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일본은 이런 어떤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떤 고래싸움 속에서 상당히 득을 취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 지금 과거의 어떤 * 타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비행기를 탈 것이고 한미일 정상회의,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 와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박영선 전 장관 미국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미국에서도 한국 뉴스 꼼꼼히 보고 계시죠?

◆ 박영선> 제가 연구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몇 달 동안 언급을 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셔서 지난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미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 회담은 좀 더 당당하게 나서셔서 아메리칸 파이를 나눌 때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과실을 따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맹도 국익을 기반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지만 마시고 아메리칸 파이를 이제는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우리가 득을 취해야 한다. 이익을 잘 취하는, 실익을 취하는 회담을 하고 오셔라. 그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 박영선> 왜냐하면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다음 차기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3국간에 서로 지켜야 하고 제도화되어야 하는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고 또 더 글로벌 한 시각으로 그리고 국민통합적 차원의 시각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에 선임연구원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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