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4번째 檢 출석…‘박근혜 지시’ 방패 통할까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출석 예정
李, 혐의 ‘전면 부인’ 속 검찰, 250쪽 분량 질문지 준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성남FC 의혹과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으로 네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이후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조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정치적 탄압과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차원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던 사업이라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