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문서에 법 기반 국제질서·핵 비확산 담는다"

김경민 2023. 8.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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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발표될 공동문서에 법 기반의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2가지 공동문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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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상회의 후 공동 성명 및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도쿄=김경민 특파원】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발표될 공동문서에 법 기반의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3국 정상회의 후 공동 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2가지 공동문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및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강조될 전망이다.

또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3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침을 나타내는 공동 성명에는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정부 고위 관리 등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명시한다.

안보 담당 고위 관리 협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한다.

아사히는 "향후 각국 정권 교체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한·미·일이 제휴를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동 성명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 등이 언급된다.

이 밖에 방위, 합동 군사 연습, 정보 공유, 사이버 보안 등 협력이 공동 성명에 포함된다.

그 동안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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