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페이’로 교육 공공성 강화”…재원 대책은?

[KBS 전주] [앵커]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모든 청소년의 입학과 학습, 진로를 돕기 위한 '에듀페이'를 지급합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선 재원 마련이 과제입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14개 시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는 센터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16살에서 18살 사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달이 10만 원 상당의 학습지원비를 지급하는 협약을 맺는 자리입니다.

[현영삼/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 "학교 밖 아이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끌어안는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학생의 입학과 학습, 진로를 돕는 에듀페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지원금 30만 원, 고 2학생은 학습지원비 20만 원, 중 3과 고 3학생은 진로지원비 30만 원이 다음 달 지급됩니다.

입학지원금은 현금, 학습·진로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자기 개발, 문화체험 활동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속 여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나머지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에듀페이를 지급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3백40억 원이 들어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노경숙/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도나 시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에듀페이 정책이 잠깐 반짝하고 마는 선심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