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입국편의 제공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 추진"

"본격적 경기 반등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 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1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중국이 발표한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한 후속조치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성장 4.0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8.17.

정부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엑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엑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한다. 접근성이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부문을 선정해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선박 발주제도를 개선해 중소 조선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선박 발주시 발주처가 확정하는 엔진 등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건조 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할 것"이라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