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 오늘 선고

[KBS 부산]이달 말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방류 금지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17일) 오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의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돼 도쿄전력 측에 금전적 책임을 묻거나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패소해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재판관할권을 문제 삼고 있어 실제 오염수 방류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