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이후 4번째 출석…"250쪽 질문지 무용지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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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4번째 출석인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 등에 동의하고 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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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4번째 출석인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 등에 동의하고 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실로 가기 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했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이미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구체적 진술은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고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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