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이후 4번째 출석…"250쪽 질문지 무용지물될 듯"

이승륜 기자 2023. 8. 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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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4번째 출석인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 등에 동의하고 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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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4번째 출석인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 등에 동의하고 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실로 가기 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했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검찰은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검찰은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이미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구체적 진술은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지난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고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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