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바이든 IRA 치적 자랑에 공화당이 속으로 웃는 이유

16일(현지 시각) 제정 1주년을 앞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신규 청정에너지 사업 211개 중 123개가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 전체의 약 58%에 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연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미 하원의 IRA 표결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오히려 공화당 지역구 상당수가 IRA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 효과를 핵심 경제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유권자 지지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IRA와 반도체법이 제정된 후 1년 동안 1억 달러(약 1332억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사업 110여개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공화당 지역구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FT는 이들 지역이 토지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데다 조지아나 오하이오 등은 기업들에 과감한 세금 감면을 약속한 점이 투자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강세인 남부 주에는 전기료가 싸고 새 공장을 지을 거대한 부지가 준비된 곳이 많다고 한다. 민주당이 우세인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엔 IRA를 노린 새 공장이 들어설 땅이 거의 없다.

IRA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수립됐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지급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증가와 아울러 제조업의 중국산 비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의도도 이 법에 담겼다. 일자리를 늘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의 지지율을 끌어들이려는 속내도 있다.

지난해 10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엔마켓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 2부 행사에서 조지아 지역주민들이 전시 차량을 관람하는 등 행사를 즐기고 있다.

그런데 IRA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보면 IRA의 투자 증대 효과가 대부분 반(反)민주당 기조가 강한,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주)’에 쏠린 것으로 나타난 것. 실제로 IRA 시행 이후 미국 투자를 발표한 한국 기업도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중부 지역에 신규 투자를 늘리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SK온과 함께 6조5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삼성SDI는 인디애나주에 투자해 시설을 짓고 있다.

IRA가 애초에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 억제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3.2%까지 내려갔지만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린 덕분이지 IRA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IRA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미친 효과는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전했다. 여러 논란에도 백악관은 15일 IRA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낮춰주며 세법을 더 공정하게 만들고, 기후변화에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하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