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또 발생할 수 있다…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단 4.4%

일반국도 68개소 중 3곳만, 설치율 4.4%
고속도로 28개소 중 6곳만, 설치율 21.4%
황희 도로법 개정 발의 “오송 참사 재발 방지”

지난달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소방 차량이 내부 정리작업, 희생자 유류품 수색 등을 위해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소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반국도 지하차도 68개소 중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지하차도의 경우 28개소 가운데 6개소만 설치됐다. 설치율로 보면 일반국도 4.4%, 고속도로 21.4%에 그쳤다.

일반국도 가운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라북도 임실군 병암지하차도 ▷전라북도 남원시 조산지하차도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지하차도1 등이고, 고속도로의 경우 ▷경기도 수원시 금광지하차도 ▷경기도 수원시 동역지하차도 ▷경기도 수원시 신대지하차도 ▷경기도 수원시 여수내지하차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지하차도 ▷경기도 화성시 금곡지하차도 등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통행 차단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입 차단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황 의원은 천재지변, 도로의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화재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하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최소한 진입 차단시설이나 자동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