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
임혜준 2023. 8. 17. 08:00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TF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에 달하는 데, 법 제정 혹은 개정 등 종합적 판단하에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TF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당에 보고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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