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AI 반도체 키운다"…데이터센터 구축하고 실증·시제품 지원 강화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9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챗GPT 열풍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응용실증과 시제품 생산 지원을 강화한다. UAM(도심항공교통) 운항 지원을 위해 전용 주파수를 발굴·공급하고 별도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성장4.0 프로젝트'와 관련 7개 분야 14건의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R&D(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을 통해 협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UAM용 주파수 구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한 운항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R&D) 및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안전기준을 도입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또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 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을 검토한다.

자율주행 부문에선 안전 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밖에서도 가명 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9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총 7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철강·석유화학)에 정유를 추가한다. 충북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해 대규모 바이오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 비행금지 구역(반경 19㎞)을 항공 선진국 수준(5㎞ 내외)에 맞춰 조정한다. 이에 따라 드론 비행구역이 세종·대전 시내까지 확대된다.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허용한다. 일반산단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목(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장애인생산품) 기준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