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바이오융복합 산단 규제혁신…"7.2조 민간투자 촉진 기대"

드론 비행구역 확대 및 카페 반려동물 허용 등 추진
범부처 합동으로 '킬러규제' 지속 발굴 및 개정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충북 오송에 바이오융복합 산단을 신규 조성하면서 규제 혁신을 통해 7조2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간 투자 촉진에 나선다.

분야별 규제 혁신 과제로는 산단 입주협약 시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넓히고 드론 비행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제도 미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늘어나게 되는 민간 투자액은 최소 7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규제혁신으로 포함된 안은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1조원) △바이오매스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8000억원)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500억원)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4조원+α) △세종·대전시 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40억원)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1조3000억원)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2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2025년 전까지 액화질소를 극저온 성능시험 유체로 한시 허용한다. 그동안 국내 성능시험 시설 부재로 액화수소 플랜트 등의 구축에 애로가 따르면서다.

바이오매스 사용 사업장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기존 철강·석유화학에서 정유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철도 인근 부지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충북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지 내 농지가 있다는 애로와 관련해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사업면적 및 지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드론개발 산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종 및 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일반 산업단지 부지공급의 경우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지자체와 입무협약을 맺은 기업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그동안 곤충 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곤충가공업에 한해 산업단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허용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