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부자끼리…소득에 따라 '거주지 분리’ 현상 심해졌다

연구진 "고소득층 거주지 분리가 주도한 현상"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사는 현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어제(16일) 발표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보고서를 보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다소 완화되는 동안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지는 '거주지 분리'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지니계수는 지난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0.514에서 0.470로 감소했다는 건 4년 사이 소득 불평등이 일부 완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0.013에서 0.015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광역시의 거주지 분리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0.018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은 0.013이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모두 거주지 분리지수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거주지의 분리가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강제적 계층 혼합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위화감 증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공간 분리를 정책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폐쇄적 주택단지를 가리키는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를 언급하면서 "일부 대도시는 고소득층 중심의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도시 경관과 공공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도시 내 자연경관이나 공공이 제공하는 기반시설 등 누구나 누려야 하는 도시 요소를 공공성 우선으로 공급하는 도시계획 제도 마련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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