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백현동 의혹’ 검찰과 힘겨루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이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첫 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 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홀로 출두합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 개발업체 등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 진술서를 사전 공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했던 것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대표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