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어려워진 미국에서 낙태약도 제한하는 판결 나와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낙태약 사용까지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각 16일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외신은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