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美조정관 "3국 정상·안보보좌관·외교장관 정례회의 발표"
"위기상황에 있어 대화·관여 약속…되돌릴 수 없는 약속 만들 것"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정상들간 연례 정상회의와 3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18일 정상회의에서 보게될 것은 현재와 미래에서 모두 3국간 관여를 고정시키려는 일련의 매우 야심찬 이니셔티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그것을 안보와 기술,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보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상들과 정부내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한 3국간 핫라인을 갖기 위해 기술에 투자할 것이며, 위기 상황(critical circumstances)에 있어 대화 및 관여를 위한 약속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더해 "우리는 인적 교류와 교육 이니셔티브에도 투자하고, 우리 국민들을 중요한 방식으로 모을 수 있는 더 폭넓고 깊으며 두터운 일련의 3자 관여에 투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캠벨 조정관은 특히 "그래서 그것(3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근본적인 약속을 만드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3국의 어느 정상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치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3국은 이같은 동맹이나 최소 그들 중 하나를 탈퇴하는 것을 논의했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당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국가 정신에 담아내길 바라고 있다"면서 "그것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인도·태평양의 인프라와 구조에 핵심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의 전략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18일 정상회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지도자(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축하하고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뤄낸 한일 관계를 개선에 대해 "이것은 용기있는 움직임"이라며 "현대의 외교적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톱티어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극적이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과거 아시아 지역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 "국내 정치가 개입했고, 편을 드는 것에 관해 우려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이제) 그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접근할 때 우리는 모멘텀을 잃지 않고 지역이든 국가든 도전들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3국 관여의 성격을 관료·정부적 차원이나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면서 과거 1970~80년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소수의 지도자들과 관료간 좁은 관여에서 시작됐지만 이후 매우 빠르게 인적 교류 및 교육 차원에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한미일 간에는 오랫 동안 북한의 위협을 놓고 공유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존재했지만, 구조적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일을 근본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과 역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과거와 대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랩-후퍼 국장은 특히 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를 언급하며 "고인은 1967년 일본을 방문해 이 나라와 사랑에 빠졌고, 이 같은 배경이 윤 대통령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몇 가지 교훈을 얻었고, 그 이후 기본적인 교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한 뒤 "우리는 창의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인도적 차원에서 관여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중 관계가 변화했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 모두는 북한이 수십년간 일련의 군사적 시험 이후 외교에 나서는 리듬 및 접근법을 경험해 왔다. 이같은 많은 군사 시험들은 외교적 목적이라기보단 군사 및 핵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중 일부를 다른 나라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접촉해 러시아 및 북한에 적절한 방식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은 여전히 한미일 3국 중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의에 반발하는 데 대해 이번 정상회의의 메시지는 "일련의 협소한 문제에서 단지 하나의 위협적 행위자에 대한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이 매우 많은 측면을 다루는 광범위하고 깊은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아울러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對中) 투자 규제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과 관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면서 "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했고, 저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3국 모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담에 함께 참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저는 이달 말에 후쿠시마로 저녁을 먹으러 갈 것"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투명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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