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故 채상병 수사, 사실관계 모르는 대통령실이 개입"[한판승부]

광복절 경축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통일과 국민통합 메시지 담겼다
정부 못해도 낮은 민주당 지지율, 역사의 심판 받을까 두려워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에 지지자 응원? 부정적 효과 더 크다
잼버리 파행, 누구를 탓하기 보다 대한민국 전체가 '징비록' 써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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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는 격주 한판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도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어제 8.15 광복절이었는데 대통령의 경축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민> 깜짝 놀랐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상중이라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얘기가 될 만한 얘기들을 하기가 좀.

◇ 박재홍> 조심스러운?

◆ 김종민> 약간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한번 정말 심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누구 정치인 개인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수반이 갖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광복절 기념사 딱 봤는데 거기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뉴라이트 논리가 있고 핵심이 뭐냐 하면 김구 선생을 아주 교묘하게 여기다 붙여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들어왔거든요. 어떤 라인을 타고 들어왔는지 거기까지 침투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 박재홍> 8.15 경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통령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던지는 메시지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작성을 하는 연사인데.

◆ 김종민> 대통령 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연설이죠.

◇ 박재홍> 가장 중요한 연설이고 한 해에 가장 중요한 연설인데.

◆ 김종민> 가장 중요한 연설인데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달하는 데 제일 중요한 통로입니다. 8.15 경축사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그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독재정권 시대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대통령이 8.15 경축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조국의 통일. 왜냐하면 광복, 광복이 남긴 가장 큰 숙제, 광복의 본래적인 의미는 한반도는 통일 민족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숙제로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은 이 통일 민족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늘 우리가 어떻게 평화적 통일을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방안들. 대부분 역대 정권들이 통일 방안을 발표할 때 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민주통일국가를 수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인민독재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남북으로 따지면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이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이 국민들이 좌우로 보수, 진보로 갈려져 있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광복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광복을 하려면, 진정한 광복을 하려면 국민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거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도자의 각오, 의지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어제는 상당히 참 깜짝 놀랐고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심각한 쟁점들이 있어서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도 좀 상 끝나고 조금 이제 안정이 되시면 한번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연합뉴스

 
◆ 진중권> 통일 얘기가 아니라 내선일체 얘기예요. 내선일체 얘기하고 거기 반항하는 불량 선인들 색출하겠다, 이렇게 들리더라고, 내 귀에는.

◇ 박재홍> 반국가 세력.

◆ 진중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 내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세력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전직 주사파예요, 옛날에.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이 딱 전향하면 극단성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수 일각의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들어와서 광복절 기념식을 갖다 이거 6.25 기념식 비슷하게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국가 정체성 자체를 흐트러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 김성회> 김종민 의원님, 짧게만 한마디만 코멘트 드리면 뉴라이트의 세계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대결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를 자유민주주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는 멸절돼야 되는 집단이고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한미일 군사 공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북한을 없애버리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이 뉴라이트 세계관에 대통령이 완전히 깊숙이 빠져 있다는 것은 나라가 걱정입니다.

◇ 박재홍> 김종민 의원님이 좀 절제하면서 다음에 좀 더 짚어보자고 말씀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총이 있었습니다. 의총 전에 의제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혁신위 내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 김종민> 원래 오늘 의총의 주제는 1특검 4국조.

◇ 박재홍> 1특검 4국조.

◆ 김종민>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특히 채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 박재홍> 해병대.

◆ 김종민> 이게 수사 외압 문제 또는 수사 조작 관련된 문제. 이 문제가 특검 사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평이라든가 후쿠시마라든가 우리 방통위 관련된 국조라든가 이 국조를 또 해야 되는 심각한 사안. 특히 방통 관련, 방송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시계를 독재 시대로 거꾸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특검도 좋고 다 그렇게 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특검이나 국조나 탄핵을 십 수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한계 효용이 체감이 돼 있어요.

◇ 박재홍> 효용에 대해서.

◆ 김종민> 특검을 주장하거나 국조를 주장해도 심각하게 국민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검이냐 국조냐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 놓고 그거를 추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사안들에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팩트를 발굴해내는 데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채 상병 문제만 해도 정말 조사도 하고 또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해서 정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 사실관계. 사실 우리 야당이 예전에 의석이 3분의 1밖에 안 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당이 당당하게 독재 정권과 맞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던 보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실을 끈질기게 찾아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폭로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무도한 국정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 우리가 힘싸움하는 특검이나 국조라든가 이런 걸 먼저 내세우지 말고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집요하게 찾아서 국민들에게 좀 공감을 얻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국민들이 야, 이거 국정조사하자, 이거 특검하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우리의 역량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치적인 사안들과 관련된 쟁점만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민생을 해결할 역량이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 또 이재명 대표 매일 가서 현장을 가요. 그런데 신문에 잠깐 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다 이게 더 크게 나잖아요. 혁신위 관련해서 뭐 내부에서 이견 이게 더 크게 나잖아요. 이 민생 문제는 한 번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례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집요하게, 이거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지금 민주당 의원이 170명 가까이 되는데 바쁜 의원들, 지도부 빼고 한 150명 정도가 5명 의원이 하나의 민생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총선 때까지 한 8개월 동안 정말 현장 가서 조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정부의 문제점도 질타하고 이 하나의 민생 주제를 정말 집요하게 우리가 해결하는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정말 우리가 올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처음에는 뭐 민생 쟤네들 맨날 또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보시다가도 정말 이게 쌓이면.

◇ 박재홍> 진정성이.

◆ 김종민> 다음에는 좀 우리 점주들 같은 경우에 플랫폼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애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간담회 한 거 갖고는 표가 안 나죠. 그런데 정말 간담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열 번 하고 정말 이분들의 애환들에 공감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플랫폼 기업들도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만약에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총선 때 민주당 찍지 않겠습니까? 꼭 그게 총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원래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180명이 하나 뭐 후쿠시마다, 아니면 뭐 방통위다. 이렇게 하나로 해서 쭉 몰려다니지 말고 이게 동네 축구 아닙니까? 공 있는 데로 몰려다니는 축구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들 가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한번 국민들과 함께 대화해 보고 이걸 국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이런 게 저는 만약에 30개를 할 수 있잖아요, 150명이니까. 이게 180석의 힘이에요. 저기는 100명이니까 20개밖에 못 해요. 우리는 30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 박재홍> 30개 민생 현안.

◆ 김종민> 그러면 180명 줬더니 이렇게 또 하는구나. 그러면 또 찍어주죠. 저는 그런 것 좀 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성회> 의원님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 김종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정말 좋은 방안이다. 이재명 대표하고 박광온 대표한테 꼭 얘기해서 꼭 관철을 시켜 달라, 그런 지지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 김성회> 개인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과제 이런 건 있습니까?

◆ 김종민> 엄청 많죠. 지금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 보세요. 지금 제가 농촌 국회의원이잖아요. 농촌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들 일손 부족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이민청 설치하고 이민정책을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 토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도 그냥 민원 한번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현장은 복잡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대안 정도 말고 더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요. 이걸 한 5명 정도 의원이 이걸 가지고 5달만 현장 가서 외국인 노동자.

◇ 박재홍> 목소리 듣고.

◆ 김종민> 농민들하고 대화해 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들 그리고 법무부가 생각하는 대안 또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대안, 이걸 자꾸 논의하고 일본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나가고 대안을 제시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거 저쪽 당이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위험해지죠.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내는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게 한 명, 한 명이 다 뛰어야 선진 축구 아닙니까?

◇ 박재홍> 동네 축구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 진중권> 이게 참 그래요. 1특검 4국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하다 보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으레 던지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국힘이 뭐라고 비판하냐 하면 대표 방탄용 아니냐, 결국. 솔직히 말하면.

◆ 김종민> 으레 던지는 게 아니고 다 진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지금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명박 정권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 진중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페널티킥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페널티킥 주면 골을 넣어야지. 골을 못 넣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헛발만 치고 앉아서 이모가 어쩌구저쩌구 해서 박쥐질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역시 또 언론은 네 번째 검찰 소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부당성을 강조하는 친전을 당 의원들은 물론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종민> 그거는 이제 본인이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니까 자기가 무고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에 속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우리가 평가하거나 논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문제가 백현동이 되든 대장동이 되든 정자동이 되든 그거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정리해서 법원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죄로 볼 거냐 아니면 뭔가 부득이한 어떤 행정 행위로 볼 거냐, 이 판단은 우리끼리 백날 토론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볼 거고 이재명 대표 별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정리하라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공식 시스템으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법원에서 증인들과 증거 가지고 논쟁해서 판단하도록 맡겨야지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대변인들이 의원들이 또 방송에서 이렇게 서로 논쟁해서 이 가닥을 잡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 하는 건 법원에 맡기고 검찰도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판가름을 하도록 하고. 저는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수사는 그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워낙 검찰이 수사를 사냥식 수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분노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다 떠났어요. 제가 현장 나가보면 그거 느껴요. 이런 정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권 2년 만에 국민들이 이렇게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이런 정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정권이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민심을 얻지 못한 민주당이 역사에 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거 무슨 문재인 정권 탓이다, 무슨 이낙연 탓이다. 제발 그거 그만하고 1년 됐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1년 됐어요. 1년 동안 사실 이걸 고쳐서 윤석열 정권을 이겨보겠다.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민심을 뺏어오겠다, 이러고 당대표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악화됐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제대로 된 냉정한 평가를 하고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서 진짜 왜 내로남불 정당이다, 방탄 정당이다, 팬덤 정당이다 이 비판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 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냥 윤석열 정권 공격만 하면 그러면 이게 해결될 거다? 그러면 무능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공격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으로 표를 안 줍니다, 지금.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문구와 함께 내일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이런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려서 이게…

◆ 진중권>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응합니까, 지금. 피의자로 지금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민주화 투쟁하다가 지금 뭐 한 겁니까?

◇ 박재홍> 그래서 지지자들 총동원령이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걸 당의 공식적인 당대표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니까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너무 그거 뭐 하지 마라 탓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당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지지자들이 지원하고 응원하는 게 한편으로 도움은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또 정치적으로 방어하는구나. 죄가 있는데 저걸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모 중앙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 박재홍> 중앙일보.

◆ 김종민> 출두하는데. 중앙일보였습니까?

◇ 박재홍> 제 기억은.

◆ 김종민> 회장님 힘내세요, 그 회사에 또 그 회장님한테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가 됐고 그게 오랫동안 갔어요, 그게. 그게 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고문을 한다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게 누가 뭐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과 사실로 맞서서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내고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재명 대표가 의연하구나. 그런 게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 박재홍> 내일 현장에 의원님들 가시나요?

◆ 김종민> 모르겠어요.

◆ 진중권> 가겠죠, 또. 도장 찍어야 되고.

◇ 박재홍> 진 작가님 생각이시고 일단.

◆ 김종민> 같이 모여서 가자 그런 상황은 아직 없고요.

◆ 진중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거라고, 또. 뻔하잖아요.

◇ 박재홍> 잼버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오늘부터 잼버리 대회 감사에 착수했는데 유치부터 폐영까지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6년 전부터 폐영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여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또한 더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의원님은 잼버리 대회 폐영까지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 김종민>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 박재홍> 충격적이었습니까?

◆ 김종민> 우리가 진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눈 떠보니 다시 후진국이다.

◇ 박재홍> 눈 떠보니 다시 후진국.

◆ 김종민>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K-방역으로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얻거나 아니면 성원을 얻었던 그리고 K-POP, K-무비, K-필름 또 문화 역량으로 세계적인 한류 신드롬을 만들어냈던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인 애플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도 옛날에 6위에서 10위가 되고 아마 자동차계에서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 국제적인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게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정도 하나도 우리가 못 해낸다면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거는 정말 우발적인 사고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본모습이 아니겠지. 그렇게 어떻게 좀 위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놓은 나라가 없잖아요.

◇ 박재홍> 국제대회를.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조사는 절대 하지 말자.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대한민국 리더십 전체가 한번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진짜 징비록을 써야 된다.

◇ 박재홍> 징비록.

◆ 김종민> 작은 사건이지만 엄청나게 큰 비밀이 여기 숨어 있다고 봐요. 이걸 또 정쟁의 대상으로 가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범인이다. 지금 이 문제를.

◇ 박재홍>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범인이다.

◆ 김종민> 이 문제를 정쟁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부가 누가 잘못했는지는 나와요. 7:3이든 6:4가 됐든. 그건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예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거 또 정쟁하는구나. 또 민주당은 저렇게 가고 국민의힘은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이 잼버리가 저는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는데 정말로 정권 차원의 조사 하지 마라. 정치적인 조사하지 마라.

◇ 박재홍> 정치적으로 조사하지 마라.

◆ 김종민> 꼭 당부드리고 싶고 여기서 나온 성과. 아니, 교훈. 교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함께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자. 그러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 또 정쟁의 대상이 돼서 여기에 정말로 문제가 뭔지를 그럼 안 보이거든요. 정쟁만 서로 상대방 잘못만 들추니까. 실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재앙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정말로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사과 말씀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또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 김종민> 그거는 이제 일단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치 대통령으로서 또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걸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도, 나도 책임을 느낄 테니까 다 같이 책임을 느끼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정도 메시지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하려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정부를 도와서 잼버리는 제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 통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사실 현직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도 거기다가 또다시 자기 버전으로 또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 김종민> 그래서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했다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 박재홍> 마지막으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 조합해 보면 의원님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수사는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행정적인 능력 갖고 수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이념 갖고 해요? 아니죠. 수사는 뭘로 하는 겁니까?

◇ 박재홍> 사실로.

◆ 김종민> 사실로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 제가 수사 주체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수사할 때도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사동일체라 그래서 수사를 지휘하고. 사실 그건 잘못된 건데 검사는 다 수사 주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거지 법무부 장관, 대통령, 청와대 아무도 못하게 돼 있어요, 민정수석.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만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거 국방부 장관 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 박재홍> 재가했습니다.

◆ 김종민> 잘했다. 엄정하게 했구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되면 좀 설득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가를 한 사안이에요. 이걸 어디서 뒤집힌 거죠? 대통령실에서 뒤집힌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무슨 차장인가 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뒤집은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은 건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실이 뒤집은 거예요.

◇ 박재홍> 명백하게 대통령실이다?

◆ 김종민> 수사 주체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몰라요.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건 기본적인 사법 질서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거 민주공화국의 사법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구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했던 수사 최고책임자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수사 결과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미안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젊은 꽃다운 청년이 그 구명조끼 하나 못 입고 그 급류에. 그게 그냥 산, 무슨 민박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부대가 해병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일 막강한 부대가 구조활동하다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이거야말로 진짜 잼버리 대회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 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군대 보낼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책임자 조치하고 갈아끼우게 하는 거. 이런 정부에다가 자기 아들들 목숨 맡길 수 있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여당이 이걸 자기가 방어할거리라고 생각하고 방어하고 그러면 저는 여당의 정치적인 침몰의 저는 서곡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오늘은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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