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직접 출석·소명.. 재개된 징계안 심사 어디로?

제주방송 이효형 2023. 8.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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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가 재개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제1소위원회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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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 개최
김남국 의원 직접 출석해 소명 예정
이달 안 결론 가능성.. '키'는 민주당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가 재개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제1소위원회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때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심사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는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이 참석할 경우 소위원회 차원의 강도 높은 추궁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소위는 이르면 다음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리특위는 소위 의결안을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친전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의 표심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셈인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를 부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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