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우리 노동시장 문제”, 47% “노사관계 불안정”

경사노위 비공개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56.4%는 ‘우리 노동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문제 없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1일~11일 만 18세 이상 국민 24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것이다. 취업여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토대로 조사 표본을 추출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떻냐’는 질문에는 47.3%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46%, ‘안정적이다’라는 답변은 6.7%였다.

‘노사 불법·부당행위가 개선돼야 하나’는 질문에는 39.2%가 ‘매우 그렇다’, 3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2%가 현재의 노조와 사 측의 불법·부당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였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노사 불법·부당 행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는 물음에는 69.1%가 ‘법·제도 마련’을, 24.3%가 ‘법·제도가 아닌 자율 개선’이라고 대답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격차가 극심한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냐는 질문에는 64.5%가 ‘그렇다’고, 4.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호봉제가 공정하냐’는 질문에는 33.2%가 그렇다’고, 46.2%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호봉제 개편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 호봉제에 부정적인 여론보다 긍정적인 여론이 더 강하게 나온 것이다. 다만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이나 정규직, 노조 가입자에서는 39.2%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조 미가입자에게선 29.5%로 조사돼 고용 형태에 따라 다소 온도 차이가 있었다.

해당 조사는 응답률 8.2%, 신뢰도 95%, 표본오차는 ±2%포인트이다. 이주환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