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둘만 돼도 다둥이'…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

<앵커>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던 정부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앞으로는 2자녀로 완화됩니다.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게 지원되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과 여러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도 이제 2자녀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직전보다 1만 명 넘게 감소했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9.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이를 2명으로 확대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정부 주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청약, 이른바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정도로 애 안 낳겠다는 분위기가 바뀌겠느냐는 냉소적 반응도 있지만, 일부 혜택에는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세영/서울 영등포구 : 발표 난 거 보고 한 번씩 더 혜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메리트가 있다….]

정부 각 부처는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칠 예정인데, 전국 지자체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해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