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일 정상회의서 실질적 장기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세 정상,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먼 미래 지향”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16일(현지 시각)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오는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에서 삼국 간의 실질적 장기 협력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각) 예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삼국이 앞으로 우리 삼자 간의 협력을 견고하게 해줄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들은 우리가 각국 국민과 역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협력함에 있어 삼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이번 회의가 한·미·일 간의 장기적 협력을 다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될 이니셔티브들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삼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장기간의 공약을 하는 이니셔티브”라면서 “세 정상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수준의 협력을 가능한 한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한·미·일 각국의 정권 교체로 삼국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누구도 미래가 어떨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18일 세 정상은 실제 효과가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이니셔티브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공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멘텀이 장기간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며 “삼국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기 원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이자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커비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경제부터 외교, 안보 영역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삼국 관계 개선에 관한 것이지 인도·태평양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8일 발표될 이니셔티브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경제적 기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데 대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나'란 질문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무도 대만과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렇게 돼야 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 커비 조정관은 “작년부터 최근 몇 달에 걸쳐 삼국 간의 군사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안보 측면에서는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율의 진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 행위와 미사일 발사,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 진전, 그들의 계속되는 핵 야망 때문”이라면서도 “이런 것이 물론 논의의 주제가 되겠지만 이번 정상회의는 안보 환경에 관한 것만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적인 것 외에도 폭넓은 사안에 걸쳐 많은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이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다자회의처럼 더 형식적 구조를 갖추게 되느냐는 질문에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공식적 삼국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폭넓은 영역에 걸쳐 삼자 간의 협력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 같은 협의체를 한미일 3국 간에 만들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정상들(의 논의)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거기에 포함된 전략적 억지 요소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정도로 말해두겠다”고 답했다.

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자,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기도 하다”이라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회담이 열렸던 오랜 전통에 맞게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삼국 협력의 새 시대를 기록하게 될 것”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기업이 소유한 마러라고 리조트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캠프 데이비드보다 선호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두 동맹과 삼국 협력을 우선시 해왔으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삼국 회담을 열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용기와 많은 노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용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