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원 현안보고…국회 곳곳서 상임위 열고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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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정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가동해 법안 논의에 나선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현 국가정보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담당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의 사찰 등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정보공개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상정돼 법안 논의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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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동자 사망 발언 예상…문체위는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김경민 신윤하 기자 = 국회는 17일 정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가동해 법안 논의에 나선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규현 국가정보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야당은 국정원을 상대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여당은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정원 1급 간부 인사가 번복된 인사 파동 △국정원의 대공수사에 협력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미군 월북 관련 북한 동향 △사이버 안보 등 현안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담당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의 사찰 등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정보공개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상정돼 법안 논의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근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빵공장 관련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16일)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을 현장 방문해 당시 사고 경위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교권 회복을 위해 상정된 법안을 논의한 후 대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음악·영상물 등의 창작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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