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광복절 경축사에 비판 봇물…“민주주의 훼손·반자유주의적”

[윤석열 정부]‘반공 이데올로기’ 경축사 논란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비판 세력에게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일본에는 ‘역사 직시’를 생략한 채 “협력 파트너”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등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치학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자유주의적 발언”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였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수요시위에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민중들을 공격하는 선동”(이나영 이사장)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북쪽에 굴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며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나 일반화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나눠 대립하는 구도를 전체적으로 짰다. 6·25전쟁 기념사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축 삼아 대선 후보 시절 이후 강도를 높여온 이분법적, 대결적 세계관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몽상가” “공산당 좌파 혁명이론에 빠져 있는 소수에게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나”라는 공세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선거철 레토릭’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그러던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 후반으로 떨어진 지난해 가을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걸고, 반대편은 축출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그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올해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때는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지난 4·19혁명 기념식에선 “거짓 선동,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언급했고,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정치학자들은 지지층 취약 상황과 한·미·일 밀착 기조,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 1년여 새 이런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민주주의연구소)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억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부족한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 내놓은 메시지”라고 짚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런 연설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자유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학자 이관후도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데 이런 발언은 냉전자유주의나 반공주의에 가까운, 외부 적에 대응하던 시대의 협소한 해석으로 보인다”며 “이런 해석이 지금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짚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