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경전’ … 상임위 파행 또 파행

野 “채 상병 의혹 규명” 국방위 소집
與 “李 사법리스크 물타기” 집단 불참
행안위, 김관영 출석 여부 다투다 종료
“野 몽니” “당정 책임전가” 장외 여론전
‘항명 수사’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과실치사 혐의 警 이관’ 수사 보고서
장관·총장·사령관 결재 공개돼 논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여야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출석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줄줄이 파행했다.

◆‘채 상병 사건 의혹’ 국방위 파행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해임됐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국회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며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간 뒤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규탄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게 윤석열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野 “특검해야”…‘항명 사건’은 수사심의위서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행안위 회의 파행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1특검 4국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특검 도입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 누명도 씌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정부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은)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본격 수사는 어차피 경찰이 해야 한다”며 “(4국조는) 민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박주민·윤준병·임호선·최강욱 의원 등 국방·법사·행안·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를 구성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과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수사단장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모두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의 수사 지속 여부 등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5∼2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허가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미뤘다.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말 이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서 결재를 받은 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단은 “사단장 지적사항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입수를 지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6일 소통관에서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잼버리 ‘네 탓 공방’에 행안위도 파행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차별 범죄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역시 여야가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회의는 당초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 등도 나오지 않으면서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의 불참에 대해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며 “더는 우는 아이 달래듯 여당을 대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안위를 이끌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행안위 파행 이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야당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회의 책무를 파기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지혜·김현우·김병관·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