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운전자범위 가족 한정 특약, 형제·자매는 포함 안 돼" 금감원, 2분기 분쟁사례 공개

/연합뉴스

[서울경제]

#.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A씨는 이후 가입해뒀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 지출 금액보다 적은 보상을 받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됐다. 금감원은 B씨 민원 처리 결과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대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2분기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엔 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이 공개 대상에 선정됐다.

금감원은 일부 민원 사례를 통해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등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에 관한 분쟁 해결 기준도 공개했다. 대표적인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력 특약의 기준과 가족 특약의 범위를 오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다. 이들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분쟁 해결 기준도 제시됐다.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가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고,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