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양국 모두 1패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WTO는 현지시각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WTO 내 패널이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취한 추가 관세 조치가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지만, WTO 패널들은 미국의 조치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가 아니라 안보상의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며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WTO는 미국이 취한 대중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미국과 중국은 모두 WTO 제소에서 한 차례씩 패배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과일과 돼지고기를 비롯해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이후 양국은 모두 WTO에 상대편의 무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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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