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돈 걱정 줄어든다… 금융위, 5대 은행 우대상품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수출금융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 착석에 앞서 잠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수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5대 시중은행은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은행권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에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새로운 수출국가로 진출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하는 특례보증 대출을 8000억원 공급한다.

보증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중견기업 최대 20억원으로 신보와 기보 특례보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 은행도 대출금리를 0.5~1.5%포인트까지 인해하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대기업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조원의 특례보증 대출도 실시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 등이 지원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0억~30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은행도 0.5~1.5%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자금공급에도 나선다. 앞서 8대 주력산업과 12대 신수출 동력확충에 41조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8조7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주력 산업 및 신수출 동력이 되는 분야 가운데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4대 분야에 산업은행을 통한 11조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설비투자, R&D투자, 기업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IP) 구입 및 일반운영자금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할 예정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우대한다.

8대 주력산업 또는 12대 신수출분야 영위 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이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신보와 기보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또 기업은행은 최근 1년 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해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우수 수출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이 최대 1.7%포인트 인하된다.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는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고 만기는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해 부담을 최소화해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약 2500여개의 중소·중견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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