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확장억제 별도 협의도 열려 있어”

정상회의 앞서 블룸버그 인터뷰
“北비핵화 국제사회 분명한 목표”

기념촬영하는 한미일 정상 -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21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선 3국 안보협력 의지를 재차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간 확장억제 별도 협의’ 발언은 앞서 윤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한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 둔 가운데 다시 나왔다. 미 핵자산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한미, 미일이 각각 운영 중인데 이와 별도로 3국 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NCG 조기 정착에 집중해야 하고 중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NCG와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 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동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장억제와 별도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격상시키는 여러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문장이 반영되고 3국 간 합동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의 조속한 개시 등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관련 질문에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 “먼저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협력에 대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국 외교당국은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최종 점검에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전날 저녁 3국 외교장관 화상협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하고 결과물로 내놓을 문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성공적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안석·임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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