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한미일 정상, 안보·기술·교육 3개 이니셔티브 제시"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안보·외교장관 회담 연례화도 발표"
"北미사일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도 논의…바이든, 對中투자규제 설명"
"北, 중·러와 관계변화…최근 도발 대화 아닌 무기개발용"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 (워싱턴=연합뉴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가 16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3.8.16 kyunghe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지난 몇 달간 숨 막히는 외교의 현장을 보았고,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3개국 정상들의 공동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위의 문서와 성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회의가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역사적 순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의미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안보를 비롯해 기술과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또 "과거 아시아 지역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기는 종말을 고했다"며 "미국은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일은 정상회의 연례화를 비롯해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3국 정상을 포함한 정부 내 핫라인을 위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며, 핵심 환경에 있어 대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인적 교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교육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자는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며, 3국의 교류는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에 대중(對中) 투자 규제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과 관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것이며, 한일 모두 기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알려진 것보다 한층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1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같은 흐름이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강력한 신뢰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교훈을 얻었을 것이며, 우리는 이후 근본적 교류를 이어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창의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캠벨 조정관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했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수십년간 군사 도발 이후 외교에 나서는 북한의 리듬에 익숙하지만, 현재 군사도발은 외교적 목적이라기보다 핵 및 무기 개발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문을 열어 두되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이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에도 적절하게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독려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 중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이번 회의를 놓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인도태평양에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 취하는 조치들로 현재 시스템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일은 그들이 기반한 공동 지반 위에서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문제에 있어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3국 모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만 언급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으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한미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뉴노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역내 위협도 거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한미일 간에는 오랫 동안 북한의 위협을 놓고 공유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존재했지만, 구조적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일을 근본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과 역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과거와 대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를 언급하며 "고인은 1967년 일본을 방문해 이 나라와 사랑에 빠졌고, 이 같은 배경이 윤 대통령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듣게 될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한미일 동맹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며 공동의 중국 견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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