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17일 공개회의…북한 인권문제 논의 결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각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10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인권 회의 개최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고,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개최될 경우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개 토의가 진행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보리가 공개 토의를 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의장성명과 같은 공식 조치는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한 밖이고, 북한 인권 논의는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많은 나라가 규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안보리 공개 토의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전날 담화를 통해 "대결 의식이 골수에 가득 찬 미국의 추악한 적대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동시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려 기능부전에 빠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현 실태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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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