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담 앞둔 美, 北·러간 무기거래 관련 3개 기관 제재

미 재무부 발표 “거래 네트워크 발본색원할 것”
유엔도 北 인권 문제 논의 착수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를 중재한 기관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유엔(UN) 안보리도 북한 인권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지난 1월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현장. 미국 정부는 16일(현지 시각)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중개한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밝혔다. /AFP 연합뉴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 시각) 러시아 소재 베루스와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르, 카자흐스탄 기업인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 3개 기업의 소유주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가로 러시아에서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므크르티체프는 이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기관은 북한과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지원했”며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제3국의 행위를 규정하고 색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

“러시아는 전장에서 계속 군수품을 소모하고 중장비를 잃으면서 북한을 포함한 몇 안 되는 동맹국에 점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재까지 재무부는 러시아와 관련해 수백에 달하는 기관 및 개인을 제재했다”고 했다.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또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모두 통제된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의 전쟁을 돕기 위한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발본색원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동맹과 함께 미국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한 무기 거래를 색출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도 앞서 지난 8일 북러 무기 거래를 중재한 혐의로 무기상 므크르티체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밝힌 뒤 북한이 이를 부인하자 지난 1월 관련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었다. 지난달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자 미 당국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위한 포석’이라며 북러간 밀착에 대해 경고 발언을 내놨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대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핵 야망은 큰 우려”라고 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간담회에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하루 전인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미일이 지난 10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북한 인권 관련 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2017년 이후 6년만에 처음 열리게 된다. 북한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