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18세 이상 25g까지 보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합니다.

독일 연립정부는 내각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마초 합법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이어 "대마초 소비가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독일 연립정부는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약속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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