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소환 전날 민주당 “1특검·4국정조사 동시 추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1특검 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양평 고속도로 논란, KBS 이사장 해임, 새만금 잼버리 부실, 오송 지하 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하는 게 정치권의 확립된 관례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된 후엔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검·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부터 이례적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단계에서 ‘외압’과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요구대로 이번 사건을 중립적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특검을 하더라도 이 절차와 향후 경찰 수사 등을 지켜본 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 및 원점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주민과 전문가는 물론, 민주당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그런 마당에 국정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실 운영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오송 지하 차도 참사도 정부가 지자체 등을 감찰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와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민주당은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정조사 요구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북한 무인기 침범, 한일 정상회담 등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래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몇 년씩 끌고 가곤 했다. 세월호를 그런 식으로 9차례나 진상 조사 했다. 핼러윈 참사도 55일간 국정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 백현동·쌍방울 사건으로 검찰에 다시 소환될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