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축물 안전 강화법 제·개정 추진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2차 회의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서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가지의 법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답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부실 공사 유발의 원인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15개 아파트 중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