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중국내 탈북민, 한국 올수 있어야… 中 협조를”

강제 북송조치 반대 세미나서
“모든 탈북민 전원 수용” 재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 할 것”이라며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들이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계기로 북-중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중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최대 2000여 명이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파악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8148건 가운데 약 98%인 7983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