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을 한국 등 희망하는 국가로 보내야”

김영호 통일장관, 中 정부 압박 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은 약 2000명이다.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중 국경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큰 상태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대로 강제 송환이 이뤄지면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인권 탄압 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죽음의 문턱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멈추고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탈북민 정착 시설인 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통일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모조리 불참하는 등 탈북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탈북민 강제 북송이 이뤄지면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지해온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이 깨졌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후 제3국 탈북민들 사이에 한국행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만큼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북민 수용 입장을 밝히는 건 한국에 와도 되는지 불안해하는 탈북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